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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재정

  ... 문을 외듯이 다짐하는 배경에는 상당한 정도의 사심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활동가 복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활동가 시국회의부터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시국선언, 찬반 논쟁을 벗어나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사회적 토론을 연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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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8-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운동, 평등, 국회, 활동가, 복지, 이야기, 농성, 다짐,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집회, 휴가, 광장, 조직, 연대체, 생존, 한국, 성장,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될 권리들을 마치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얼마 전 김황식 총리는 “복지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지만 복지 혜택이 권리 쟁취의 결과는 아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은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정부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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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며, 탈시설 자립생활이 소송으로 청구되어 승소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복지가 여야를 넘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복지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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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세를 낭비하는 재앙이다. 4대강 사업으로 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으로 향유되어야 할 교육, 복지, 문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삭감되었다. 4대강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자 하는 정권의 그릇된 욕망과 이 사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는 건설자본, 일부 지방 토호세력의 이익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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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혐오,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철거,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남일당, 정부,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이명박, 비정규,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입법, 점거, 강남, 문화,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6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 막말 인사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2010.8.11~8.17)

  ... 리들이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으려나. √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요구하며 복지/노동/사회단체와 수급당사자들이 결성한 민생보위(민중생활보장위원회), 최저생계비 생존자 증언대회 열어(8.12). 7월 한 달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결과, 17가구 중 11가구가 적자. 3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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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18

  인권키워드

  4대강, 인권, 최루액, 경찰, 가혹행위, 고문, 긴급구제, 노동, 물대포, 물포, 복지, 쌍용자동차, 집회, 촛불집회,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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