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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3호)

  "사는 사람 내쫓고 주거환경개선이라뇨?"

  대전 용두동 철거민 길거리 농성 400일째 맞아

  ... 요구는 소박하다. '정주권을 보장하라!' 주민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 즉 '복지'가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주민들이 삶터를 잃지 않도록 '현금' 보상이 아니라 '현물'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상금 주면서 돈이 안되면 떠나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내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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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23

  인권키워드

  집, 농성, 철거민, 철거, 복지, 건강, 병원,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물이 빈약하기 그지없다. 어린이 권리지표 개발은 이미 96년에 유엔이 권고했던 내용이고, 복지와 관련된 내용에선 구체적인 지원책이 빠져있어 새로울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새로운(?) 점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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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4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부모, 기본권, 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동자에 대한 개념정의/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사회교육실태와 개선방향/청소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복지/독일 청소년노동자 보호법 등. 63쪽. □ 자료집-5.18특별검사제 어떻게 할 것인가?-5.18 비대위(☏ 747-4364) ․주요내용:5.18특별법제정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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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세계인권선언, 법, 정책,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현재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은 없으며,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성숙하고 민주적인 국가로 발전”하였음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거의 알려진 바 없이 제출된 정부보고서가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을 부각시켰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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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입법,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8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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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왕 2015-12-24

  인권키워드

  장애, 여성, 낙태, 재생산, 출산, 육아, 가족, 생명권, 차별, 이야기, 복지, 시각장애인, 장애인, 재생산권, 국가, 시각장애, 양육, 권리, 집, 부모, 법,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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