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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억압 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해보면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공공성 악화 등 ‘사회권의 전반적 후퇴와 그에 따른 민중의 저항을 옭아매기 위한 자유권의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내내 경제우선주의적 정책의 도입과 강화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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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법, 사회권, 정책,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에 맞서 발전, 전력, 가스 등 주요 공기업 노동자들은 투쟁을 시작했고 <에너지 사회공공성→에너지 기본권→친환경적·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에너지 저소비·효율화 정책> 등으로 고민의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 전 과정이 우리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노동조합 운동 영역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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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기본권, 지역, 전환, 노동조합, 산업, 체제, 전기, 소외, 인권, 공공성, 장애, 촛불, 장애인, 운동, 요금, 단지, 시장,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빈곤, 한국, 자본,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4년 9월 사랑방소식

  ... 2. 범용,고근예 활동가 업무 배치범용 활동가는 9월부터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의 사회 공공성 세미나에 결합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활용 인권 매뉴얼 제작 등의 활동을 합니다. 고근예 활동가는 총무와 인권교육실 활동을 겸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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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기업, 인권

•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니라 엄연히 국가로부터 받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며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의 시설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명하복'식의 운영 관행과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이 무시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운영을 위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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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국가, 점거, 장애인, 중증장애,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아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가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아래 범국민교육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정부는 국내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가·장려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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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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