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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에 고발했고 현재 조사중에 있다. 이에 대해 울산건설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사측이 정당한 노동쟁의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을 처벌, 보복하는 관행과 불법을 반드시 바꾸어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겠다"고 벼르고 있다. 울산건설노조는 앞으로 △지도부가 울산 부곡동 외국인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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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조합,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노동자와의 노동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비판은 지난 해 노동계에서도 계속 있었다. 2004년 9월 24일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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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비판과 우려가 터져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여부, 헌법소원,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에 관한 최종 심판권 등 핵심 권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임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는 헌재 재판관은 국회 재적의원 1/3의 발의와 과반수의 동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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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0호)

  2기 국가인권위 변화, 첫 시험대

  인권단체와 첫 정책간담회…지속적인 소통구조 만들어야

  ... 제출했던 반면, 차별조사 분야 간담회에서는 차별시정기구의 통합을 전제로 인권위 측에서 그 정당성을 역설하고 업무 변화를 설명해주는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결국 보다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고 인권단체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수렴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하고 보다 숙성되고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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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 인권교육, NAP, 인권감수성, 감시, 인권, 이야기, 활동가, 학교, 국가, 전환, 정책, 입법, 정부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반세기만에 성차별의 대명사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성차별을 정당화했던 악법의 소멸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화두는 호주제 폐지운동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사랑방은 <인권하루소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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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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