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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공간을 둘러싼 불평등 구조는 이것을 많이 더 소유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권력을 부여하는 반면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가난한 예술가는 작업실이 없어 예술을 포기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설과 거리를 유랑한다. 그러나 최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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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문화, 시설, 권리, 단어, 불평등, 운동, 집, 공공성, 쉼터, 연대,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당하는 약 10만명은 1인당 3.2억원의 이득을 매년 확보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땅에서의 불평등은 곧바로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부의 양극화, 주거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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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정부, 집,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은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강령에서 육군은 사병들 사이에서 지시행위를 금지시키고 병 사이의 평등한 관계의 형성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현실은 이런 대책을 비웃고 있다. 한 언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군대에서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5명 중의 1명은 일·이병 때 탈영의 충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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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무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물구나무 (2834호)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안내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것

... 서는 남성들만 앉아있는 듯이 보인다. 여성은 회의실 바깥에서 커피를 타고 있으려나. 성 불평등이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국가 표준을 만들고 지정하는 과정에도 좀더 세심한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대안적인 그림문자가 개발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과도기적으로 치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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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정상가족, 가족, 개발, 공항,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별분업, 인권감수성, 차별, 무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32호)

포털사이트 '동성애' 금칙어 해제됐다

성인인증 요구하던 <인터넷한겨레> 등 해제

...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가운데 '동성애'를 명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 조항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보위는 권고를 받아들여 2004년 4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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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14

인권키워드
단어, 차별,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소외, 권리,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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