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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경찰서와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자치경찰 전환을 거부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주차위반이나 식품안전 단속요원들에게 경찰제복을 입혀 놓은 명목상의 자치경찰제'로 전락하는 것이 예상되고, 현재의 국가경찰을 줄이지 않고 자치경찰을 새롭게 창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다. 계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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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5호)

  '팔루자 학살'을 멈춰라

  비상국민행동,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촉구

  ... 제, 범죄 용의자의 자택과 사업장 수색 권한 등을 보유하게 됐다. 또 대규모 무장공격으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역에 일정 기간 통금·봉쇄를 실시하거나 내란 음모 가담 의심자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고, 편지와 소포, 전보 및 유무선 통신까지 도·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계엄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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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미국, 지역, 집회, 민주주의, 대통령, 생명, 저항, 전쟁, 치료, 병원, 범죄, 활동가, 파병, 국제, 선거,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9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 래 디비)가 구축되거나 이런 디비가 통합 혹은 연동될 때 개인정보를 미리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소개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이 지침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8가지 원칙-수집제한, 정확성, 목적명확화, 이용제한, 보안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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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소조항이 더 강화됐다는 것도 이번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대테러'나 '안전' 활동으로 행해지는 규제에 대해 불응하거나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예로 들어"국민의 기본권 제약이 뒤따르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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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2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 잡기

  ... 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현대사를 전공하는 학자에게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존재는 때때로 좌절과 무력의 벽이었다. 현대사의 굴곡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암약하면서, 결국 정보까지 독점해버린 그들 앞에서 '사실'을 추구한다는 것이 종종 무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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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1-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언론, 저항, 진실, 운동,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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