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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자체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반면, "흉악범에겐 당연한 조치다. 흉악범이 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경찰측 시각은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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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 판단 아래 검문을 해야 한다.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불심검문은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시민이라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에 홈리스의 입장에서도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공권력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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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1-01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공권력, 치료, 경찰관, 양심, 감시, 공무원, 서울역, 재발방지, 프라이버시,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질문, 권리, 치안, 권력, 피해,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7호)

  [인권문헌읽기] 아이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요청한다

  (A Call for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Humanitarian Assistance for Haiti, IJDH 등, 2010년 1월 15일)

  ... 히 최근 몇 년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됐다는 보고를 보건대, 임시 위생시설은 여성에게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배분 프로그램은 음식과 물의 부족이 여성과 아동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아이티의 빈민 대다수에게는 자기 땅에 대한 공식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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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발전, 평화, 여성, 차별, 국제, 난민, 노예, 재난, 지역사회, 개발, 시민사회, 질문, 욕구, 미국, 연대, 가족, 교육, 난민법, 남용, 노예제, 대통령, 소외, 아동, 인도주의, 인재, 인종, 참사, 촛불, 투표, 프라이버시, 평등,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집, 불안,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한 일상적인 감시의 광범위한 확산 등은 개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 감시이며 이를 통해 민중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곳곳에 차별받는 소수자의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의한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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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선거법)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실종될 것”이 명백하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인터넷 통제를 위한 시스템이 촘촘하게 짜이게 된다.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방법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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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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