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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

  ... 금 또는 선고형량을 넘어선 구금과 같은 행위); 또는 2) 기소와 선고를 야기한 사실이,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19, 20, 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2, 18, 19, 21, 22, 25, 26, 2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에 상관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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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중 대부분은 또 다시 주거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들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된 지 오래다. 특히 한국정부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주거빈곤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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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정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에서 벌이기도 했다. 이들에 비하자니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처지가 너무도 초라하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민족적 출신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이라 해서 '표현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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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인권, 체류,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교도소·농성단 단식 잇따라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정치수배자들과 명동성당 농성단, 한총련 구국단식단 등은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앞두고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하며 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의정부·광주·대구·마산 교도소 등 전국 곳곳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들도 5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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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4호)

  <레드 헌트> 전국 상영

  서준식공대위, 10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표) 씨 구속 등 표현의 자유 탄압과 대선을 앞둔 공안몰이에 대한 항의로서,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일까지 3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공대위는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공안당국에 항의하는 뜻으로 인권주간(12월 8-10일) 동안 전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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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세계인권선언, 운동, 탄압, 미국, 한국, 청와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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