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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 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 단체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공감시의 남용을 방지할 규제법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뉴욕시는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의 권리는 전혀 있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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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권리, 사생활, 기술, 범죄, 미국, 가족, 남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서도 지난 8월까지 2천2백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수사기관의 감청 남용이 문제로 지적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도청 · 감청의 문제점은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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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8228;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법부 ‘남용위험’ 지적 국보법 제7조의 문제는 한 마디로 ‘그 규정이 모호해 언제든 공안당국의 입맛대로 적용․처벌이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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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국가, 법,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탄압, 감옥, 낙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3호)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 다 정부에 대한 도전 또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처벌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냉전 후의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 앞에서 국가와 국가안보에 관해서 재조명해야 할 때가 왔다. 국민의식은 국가 이익을 우선시키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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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아시아, 국가보안법, 권리, 국제질서, 경제, 국가안보, 지역, 보편성, 한국, 성장, 남용, 국제앰네스티, 기업, 전쟁, 정치, 개발,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연습,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들어선 이후 인권이 개선된 점이 보이긴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보안법이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상전향제도, 제3자 개입금지 등 인권침해 요소가 많이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인권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8-30일까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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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국가보안법, 피해자, 무시, 피해,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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