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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기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 정치적 수인 수십 명의 사례를 긴급히 재심해 줄 것을 한국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92년까지 발생한 특정 인권침해를 다루는 본 최신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장기수인들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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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장기수,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줄어들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매년 3백 명을 넘어섰고, 김대중 정부에는 1백 명 선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10여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즉 2003년에는 78명, 2004년에는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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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법원,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 2차 보고서(91년 1월~95년 12월)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해 “남북대치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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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큰 감옥에서의 투쟁선언

  8․15 출소 양심수,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

  ...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철 사면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사면된 양심수들은 “권력형 부정비리의 전형사범인 김현철은 잔형면제로 대사면한 반면 양심수들에게는 준법서약서를 강요해 아직도 신광수, 손성모 선생을 비롯한 2백여 명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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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보안관찰, 간첩,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 다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 현 정권 들어 첫 시국농성 전개 민변 소속 변호사와 민교협 소속 교수 40-50여명,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가두시위와 함께 3일간 농성 전개(12/12-14) ◎ 민주화운동 원로 15인 호소문 발표 강만길 교수, 이돈명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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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입법,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기본권, 진보넷,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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