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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해야 하며, 민사책임 또한 국가기관/공무원에 대한 경우, 진실한 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모호한 심의기준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하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 및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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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30분경 동사무소를 찾아가 중앙선관위의 공문을 근거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선거담당 공무원과 한창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담당 공무원은 동사무소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표를 투표소까지 가지고 와서 성민 씨의 신분확인을 해 준 것이다. 이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강필 씨에게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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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파괴에 맞서 연대로”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

  ... 압제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촉구했다. 앞서 10일 저녁, 필리핀 ‘공무원의 단결과 전진을 위한 연맹’ 대표 페르디난드 씨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인 민영화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페르디난드 씨는 “상수도와 전력,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의 민영화는 결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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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연대,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IMF, 학생운동, 민주주의, 공무원, 교육,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석방, 인권, 정리해고, 존엄, 파업, 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탄압, 권력,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1.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왜 안 되는데! 공무원노조 "민노당지지" 선언…검·경, 지도부 구속 방침 밝혀(4.4)/ 공무원노조 "정치적 의사표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업무상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구분되어야 할 것" 주장(4.5)/ 검찰, 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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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정?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정부에 요구(3.15)/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공무원 노조 인정 등 정부에 촉구(3.16)/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 25명, 베이징의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 한국행 요구(3.14)→ 필리핀 거쳐(3.15)→ 서울 도착(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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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배제,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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