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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는 수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의 공공성만으로 주거의 공공성이 달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현실과, 민간임대시장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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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제헌헌법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평등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할 때 제기되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유색인종과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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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밥은 먹었소

  2004년 9월 사랑방소식

  ... 2. 범용,고근예 활동가 업무 배치범용 활동가는 9월부터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의 사회 공공성 세미나에 결합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활용 인권 매뉴얼 제작 등의 활동을 합니다. 고근예 활동가는 총무와 인권교육실 활동을 겸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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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기업, 인권,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 환자 외면

  원가 분석 없이, 한 알 당 17,862원 고수

  ... 에 대해 백혈병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7일 성명을 내 "환자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글리벡 약가를 인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정부고시가를 따를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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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집회, 공공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대한 극우의 전방위적 공격 또한 주조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시장에 외주화되면서 공공성이 자리잡히지 못한 채 불안정 노동은 끊임없이 확산되었고 노조 탄압으로 노동의 권리는 더 취약해졌으며, 사회재생산의 책임은 시장화․젠더화․재가족화 되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여성과 남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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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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