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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공공요금인상 쟁점토론회 자료집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2023.3.9.)>

자료집 순서

◇ 발제

1. 기후정의를 위한 에너지 공공성과 공공요금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 5

2. 공공요금 통제의 필요성과 재정의 역할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5

◇ 지정 토론

1.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따뜻한 집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42

2. 기후운동과 에너지요금 (김병권 독립연구자) ─ 56

3. 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요금인상이 아닌 공적운영과 재정지원 확대 선행 필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64

4. 주거공공성 강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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