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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조 정치활동 족쇄 풀려 : 헌법재판소,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 내려(11/25) ( )45. 에바다농아원 사태 3주년 맞아 : 농아원생 농성 불구, 비리재단 영향력 건재(11/27) ( )46. 국내 민간단체들, 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낙준 씨를 교도관 4명으로 하여금 강제로 법정에서 끌어내게 했다. 당시 김 씨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계급의 요구이며, 국보법 폐지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다”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장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생각을 바꿀 기회를 한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계급,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1호)

  인권간행물

  ... 자의 집 주요활동 내역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 소개 등. 27면 □ 자료집 :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사노맹 구속자 석방 대책위원회(323-4963) -주요내용 : 사노맹 탄압현황, 93년 7월에서 현재까지 구속사건 일지/ ‘문민’적 정부와 인권 등. 64쪽.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13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정당, 집, 총선, 아시아, 고용, 가족, 결사, 석방, 여성, 애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호)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

  ... 을 살펴볼 때 '사과원'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단체"인 '반국가단체'(국보법 제3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리라고 예상된다. (공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경찰, 국가, 검찰,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관해

  ...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규약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있어 비정부기구들(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1

  인권키워드

  공약, 선거, 인권, 한국, 지역,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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