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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장했다. 또한 "이 법률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행사 및 계약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95년)되기 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이미 96년 2월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바 있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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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 냥식의 이성을 잃은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6. 대한민국 헌법에 엄연히 보장되어진 결사의 자유를 대검 공안부는 명백히 부정하고 있다. 고 이석씨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한총련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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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안기부, 결사, 사법부, 재판, 투표, 경찰, 학생운동, 조직,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호)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

  ... 을 살펴볼 때 '사과원'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단체"인 '반국가단체'(국보법 제3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리라고 예상된다.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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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결사, 사상,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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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목숨을 요구하는 사회에 맞서야 할 때(20150422)

  ...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을 지우려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결사의 자유를 빼앗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는 국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지금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유 세월호에서 조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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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자본, 참사, 권리, 권력,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가족, 생명, 임금, 진상규명, 생존, 정책, 고용, 연대, 결사, 교섭,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조, 단결권,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집회, 파견,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조합, 청와대, 건강, 진실, 추모, 불안, 무시, 쌍용차, 재발, 세력,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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