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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동자 등에게도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독일, 스위스, 미국 등지에서는 국민 혹은 주민 발의·국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다.<관련기사 2004년 3월18일, 20일자 참조> 더군다나 최근 부안의 주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더욱 가깝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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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패트리어트법에 따라 정보기관에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한 미국 사회에서는 그후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감시체제가 강화되어 보수적인 단체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테러방지법을 운영해온 아일랜드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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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했다. 심 변호사는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하는 것은 이 나라가 미국에 의해 자주권을 잃고 있다는 비판의식으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로잡아 보자는 것이지, 그것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또 한총련은 학생들이 직접 뽑은 대의원들이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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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검찰, 조직, 제국주의,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 아야 할 대상은 딴 데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이 제멋대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한 정부 부처들이며, 여기에 기꺼이 맞장구치는 것을 마다 않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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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중국정부에 대해 외교부가 요청한 내용 - 탈북자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탈북자 국적 - 미국, 일본,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 2. 재외탈북자의 인권보호와 NGO의 역할 (이원웅,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2회 학술 심포지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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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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