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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시청 민원실과 시의회로 밀려 들어가자 경찰은 이들의 안전귀가를 약속했다가 이를 믿고 나오는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이어 경찰은 약속파기에 항의하며 주차장에 연좌한 조합원들마저 연행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조합원 825명을 연행해 울산은 물론 부산·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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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8호)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 조의 △1항 찬양·고무 △3항 이적단체 △5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조항은 유지하는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의 대체입법에 합의한 바 있어 어느 때보다도 대체입법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과거사법을 최근 한나라당이 행정자치위로 끌어내려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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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재 2005-04-12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교육,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우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외국인보호규칙은 "(면회는) 보호소장이…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제30조) 준수사항을 정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행형법에서도 면회는 소장의 허가사항이지만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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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남성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데 있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특히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이 국민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에 다름 아니다. 명백하게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위는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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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배제, 헌법, 공공, 차별, 소수자,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6호)

대북제재의 칼을 빼어 든 일본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상)

... 북한에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은 "일본의 안전과 평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법이며, 개정 외환·외국무역법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송금을 정지시키는 등의 경제제재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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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3-23

인권키워드
일본, 북한, 법, 정부, 미국, 배제, 가족, 국적, 평화,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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