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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사회적 나이'로 쳐다보지마!

  ... 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요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일 수밖에 없다. 학교 시험은 뒷전이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느라 바쁜 청소년을, 남자 친구도 없으면서 선 볼 생각도 않고 20대를 넘기는 여성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어 버린다. 또한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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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6-16

  인권키워드

  나이, 질문, 여성, 가족, 청소년,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주요도로 행진 금지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금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악안을 사회적 약자의 표현 수단인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민중단체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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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손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노무현 정부 첫 국가보안법 사건의 주인공으로 관심을 모았던 건국대학교 김용찬 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14일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9월 3일 보석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23일 서울지법 425호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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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보안사 직원들이 특정한 민간인을 대상으로만 정보를 수집한 반면, 네이스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81년 이후 졸업생, 학부모, 교사들의 이미 수집된 정보를 넘겨받아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안사는 명확히 ‘통제’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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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활동 등에 관한 27개 세부항목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또한 기존 학교별 정보시스템(CS)의 보안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자의적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경종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은 비록 'NEIS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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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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