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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노무현 정부 첫 국가보안법 사건의 주인공으로 관심을 모았던 건국대학교 김용찬 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14일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9월 3일 보석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23일 서울지법 425호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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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보안사 직원들이 특정한 민간인을 대상으로만 정보를 수집한 반면, 네이스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81년 이후 졸업생, 학부모, 교사들의 이미 수집된 정보를 넘겨받아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안사는 명확히 ‘통제’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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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활동 등에 관한 27개 세부항목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또한 기존 학교별 정보시스템(CS)의 보안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자의적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경종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은 비록 'NEIS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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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획사업반장은 요즘 들어 에바다 사업에 한층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에바다는 학교를 임시로 복지관으로 옮겨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아원에 있는 17명의 학생들이 여전히 농아원측의 방해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에바다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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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①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 서 실현해야 할 가치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더라도 학교라는 문턱을 넘으면 생각과는 딴판인 세계가 펼쳐진다. 어리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시되는 그들의 인권! 나는 인권이 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감으로나마 아이들의 인권이 눌려 있는 구석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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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9-1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권리, 학교, 교육, 저항, 개발, 스트레스, 무시,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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