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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 파업이 장기화되던 시점도 아니고,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것도 아니었다. 교섭과정에서 핵심쟁점 7가지가 모두 수용돼 최종타결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사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사장의 의도와 달리 이미 경찰력 투입은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다. 결국 "손 좀 봐줘야겠다"는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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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경찰, 공단,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되었던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이 삭제 혹은 부분 수정되긴 하였으나 이 법안의 기본취지 및 핵심적인 문제점들과 법안의 골격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정된 내용도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하고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다듬은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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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용자 ▲정보통신의 내용 등 정보통신의 모든 것을 국가가 시시콜콜 간섭하겠다는 게 이 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피스넷(PeaceNet)의 전응휘 사무처장은 "공청회를 거치면 그것으로 끝인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정통부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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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검열, 권력, 기술,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1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국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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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7호)

  노동위 심사관 노동자에 폭언

  "내가 사장이어도 당신들을 자르겠어!"

  ... 위원장은 "나이 어린 노동자들이 말을 함부로 해 심사관과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문제의 핵심을 돌렸다. 또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주의조치를 취했으니 이후의 징계는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며 사실상의 무마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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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철도노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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