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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인권옹호적인 판결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나라의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더 갈 것도 없이 가까운 80년초에 저질러진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한결같이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만약 피해자들이 전노집권기에 범죄자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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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 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아래 노동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이 최근 11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2개 사업장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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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는 실효성 없는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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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인권지킴이에 벌주는 사회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돼(11/17) / 법원, 매향리폭격장 폐쇄투쟁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만규․김용한․김종일․최용운 씨등 주민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모두 유죄선고(11/17) 6.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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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국보법, 이주노동자, 집시법, 진상규명, 진실, 개발, 민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대우채권단과 언론의 어리석은 선택

  ... '채권단과 언론의 어리석은 선택'이 가능할 수 있을까?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 받은 법원이 또 다시 노동조합에게 '항복선언'을 요구하는 '법원의 어리석은 선택'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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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1-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언론, 정리해고, 집, 노동자, 뉴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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