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형제복지원에 강제구금되었던 부랑인들은 누구인가 대법원의 형제복지원사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부랑인 단속과 강제구금의 근거가 된 것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조치 및 사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갑을’의 대안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기 전에

  평등을 향해 바람아 불어라

  ... 후 롯데백화점은 직원 전체에게 협박에 가까운 입 다물기를 강요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자본에 맞서 철탑에 오르고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노숙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연행을 해대고 있다. 말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곳, 그 곳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5-08

  인권키워드

  대기업, 불평등, 자본, 노동, 노동자, 중소기업, 대통령, 존엄, 평등, 진상, 기업, 언론, 국회, 대법원, 비정규직, 인권, 재벌, 저항,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견, 파업, 하청, 경찰, 민주당, 경제, 권리, 신자유주의, 학교, 정책, 고용, 시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판결을 대법원 스스로 내렸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 지난 3월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청년유니온이 2010년 4월,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벌인 플래시 몹이 신고하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판결을 대법원 스스로 내렸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지난 3월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청년유니온이 2010년 4월,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벌인 플래시 몹이 신고하지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5차 워크숍에서 사랑방 운동전략 가닥 잡아 외

  ... 맞서 ‘평화로운 집회라면 사전신고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하기에 해산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해도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에 맞서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부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불심검문, 차벽, 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차별, 인권위, 반차별,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경찰, 청와대, 활동가, 집회, 조직, 역사, 정부, 정보인권, 빈곤, 주민, 개인정보, 고문, 대법원, 물포, 사전신고제, 언론, 인권, 저항, 차벽, 사찰, 광화문, 운동, 자유주의, 제도화, 집, 네트워크, 진보넷, 전환, 정책, 출신, 문화,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