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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생해도 ‘공무집행’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안전한 자기네 법정으로 범죄자를 모셔갔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살인을 저질러도 간단히 면죄부를 발부 받을 수 있는 소파의 탯줄을 자르지 않고서야 한국민은 다리 뻗고 잠들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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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정부,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외국인공연단 ‘강제노동·임금착취’ 주장

  공연 외 풀뽑기·청소, 월임금2백달러 미달, 숙소 물도 안나와

  ... 10명은 하루 1～2회 공연에 월2백달러의 급여와 좋은 조건의 숙식을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한국에 들어와 지난 6월 1일부터 아프리칸 빌리지에서 일을 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공연단원들은 공연 외에도 매일 식당 서빙, 청소에다 1만여평 되는 대지의 풀을 뽑고 계단을 만들고 공예품을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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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 강제노동, 노예, 시설, 이주노동자, 임금, 회사,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영문]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 사회권 상황 보고서입니다. 영문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뒤늦게 올립니다. 압축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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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9-10

  인권키워드

  사회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26호)

  울림 - 겨울에서 겨울로

  ... 으로 태어난 여성장애인이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녀가 바로 그런 사람일 것이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경기보조원, 청소미화원, 식당조리사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특히 그렇다. 지난해 독립프로덕션 소동이 제작한 <겨울에서 겨울로>는 가파른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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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2-02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규직,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평역 오염기름은 미군기지 것과 다르다”고 발뺌으로 일관(8.16). 이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선언(8.23)을 하기에 이른다. 또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공중폭격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오리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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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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