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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83호)

  "새만금 갯벌 파괴하면서 습지의 날 기념하겠다니…"

  주민들, 고깃배 앞세우고 청와대로 행진 시도

  ...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환경단체,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중요한 습지의 참 모습을 찾고 보전 정책을 논해야 할 이 기념의 순간에,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갯벌의 생명 평화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끝끝내 방조제를 완공하겠다는 반 습지정책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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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진 2006-02-03

  인권키워드

  새만금, 정부, 청와대, 경찰, 갯벌, 대통령, 생명, 광화문, 행진, 한국, 정책, 기업, 집회, 촛불, 개발, 평화, 피해, 국가,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람들은 주로 경고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보이며 '이제 그만'이라고 외친다.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의 인권신호등에 '빨간불'을 켜는 이유는 사실은 없어져야 하는 병역거부자 수감자 수가 오히려 위험선을 넘어서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여의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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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양심, 평화, 전쟁,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한국,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 온 것.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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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 제도의 취지, 대상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제도이기는 하나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제도는 한국 사회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기초법 수급대상자와 비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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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빈곤, 노동, 제도, 노동자, 권리, 신자유주의, 정부,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안보, 요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이라고 밝히고 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국가는 한국뿐'으로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국민에게 위압감과 굴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1년간 범죄 150만 건 중 지문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는 2천여 건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전국민 성인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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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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