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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우려가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구서독에 있었던 ‘동독(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국가범죄에 대한 중앙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이다. 이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독일 통일 과정에서와 같이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통일 후 처벌’이라는 정치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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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주민, 생존,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02호)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10가지 열쇳말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1) 변화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원칙

  ... 언어폭력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반성문을 쓰게 하는 관행들, 모든 학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제 소지품검사 등이 걸러내야 할 찌꺼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학교가 참여와 결정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 학생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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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5-0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 인권, 학생인권, 권리, 아동, 차별, 질문, 이야기, 법, 연대, 정부, 건강, 돌봄, 네트워크, 건강권, 사상, 여성,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지역사회, 청소년,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동료, 부모, 무시, 무기, 국가, 한국, 정책, 배제,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트래픽과 위치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국가안보로부터 형사범죄의 예방, 조사,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2006년 3월 15일 EU 각료 이사회는 ‘통신 트래픽 정보 강제보존에 관한 지침’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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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정부,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잔인한 4월의 단상

  ... 되었다. 그래서 '구금시설 수형자의 인권'은 강조되지만,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의 구금' 자체를 반인권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벌의 개념에 일부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가 포함될 순 없을까. 누범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 행동의 제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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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돋움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감시, 가해자, 인권, 이야기, 구금시설, 법무부, 생명, 성폭력, 수형자, 정치, 불안, 역사, 가해, 피해, 공공, 물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불러도 주인 없을 이름이 되어

  ... 해서 좀 보건 간에 관계없지 않느냐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고? 그건 범죄자들이나 두려워할 일 아니냐고? 글쎄. 네가 하는 게 언제나 옳은 것이어야 한다면 그 옳다는 일, 당당한 일이 뭔데? 그건 누가 정해줘? 당신의 내면의 법칙? 유머감각 있는 마법사가 되어 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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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4-08

  인권키워드

  국가, 감시, 권력,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불안, 학교, 법, 자본, 망명,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법, 연결, 성별, 일본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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