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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0% 하락했고 노동시간도 273시간에서 280.4시간으로 늘어났다. 노동3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주고, 일부는 추방하는 차별적인 정부정책 때문이다. 올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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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여전히 산업연수생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거리에서 "노동비자를 달라", "노동3권 보장하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말한다. 태생부터 틀려먹은 산업연수생제도 정부는 91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저임 노동력 착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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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불법, 국회, 불법체류,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4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 감금 회유 협박, 술수 총동원

... 시켜왔고, 그것이 지금껏 무노조 신화를 유지해 온 '비결'이었다. 거기에 결사의 자유니, 노동3권이니 하는 것들은 낡은 서랍 속의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봉쇄 못하면 '유령노조'로 대응 정작 노조결성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묘한 의혹의 눈길이 쏠리기도 한다. 즉, 노조결성을 추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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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해고, 노조, 결사, 공권력, 낙인, 복수노조, 사법부, 노동3권, 노동법,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 기부법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노동관계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피해간다면, 언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날치기 통과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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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은 개악의 방향이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노동3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다. 87년 노동법 개정이후 민주노조운동은 노동법 개정투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노동법 개정의 주체는 노동자였다. -노동법 개정싸움을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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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자본, 노동자, 운동, 역사,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민주주의, 의존, 기술,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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