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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전과자 낙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비군은 언제나 ‘불평’과 ‘개김’의 대상이지만 ‘거부’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 그것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은 법적 처벌이라는 물리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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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을 받았지만 수많은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들은 재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전히 '간첩'의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서,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제2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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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병의 파괴적 영향을 돌이켜볼 때 파병이 가져올 손실-평화정신의 소멸, 침략국이라는 국제적 낙인과 평화적 생존권의 파괴 등-은 거의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소추가 대통령직선제라는 하나의 헌법 '제도'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파병은 국제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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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정부, 총선,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운데 공대위가 그나마 수용할 만하다고 보는 것은 최용규 의원의 안이다. 박 집행위원장은 "낙인의 효과를 낳고 사회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보호관찰제를 유지하겠다는 이주영 의원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회보호법이 원래 있어서는 안되는 법이었던 만큼 잔재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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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영구임대주택에 수급권자들만이 거주하도록 할 때에는 과거부터 지적돼 왔던 슬럼화와 사회적 낙인의 문제가 지속된다고 노원시민모임 주거대책위원회의 양만호 씨는 말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 영구임대주택 거주권 보장 이에 영구임대주택 주민들과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일단 영구임대주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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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퇴거,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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