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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병의 파괴적 영향을 돌이켜볼 때 파병이 가져올 손실-평화정신의 소멸, 침략국이라는 국제적 낙인과 평화적 생존권의 파괴 등-은 거의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소추가 대통령직선제라는 하나의 헌법 '제도'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파병은 국제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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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정부, 총선,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운데 공대위가 그나마 수용할 만하다고 보는 것은 최용규 의원의 안이다. 박 집행위원장은 "낙인의 효과를 낳고 사회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보호관찰제를 유지하겠다는 이주영 의원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회보호법이 원래 있어서는 안되는 법이었던 만큼 잔재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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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영구임대주택에 수급권자들만이 거주하도록 할 때에는 과거부터 지적돼 왔던 슬럼화와 사회적 낙인의 문제가 지속된다고 노원시민모임 주거대책위원회의 양만호 씨는 말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 영구임대주택 거주권 보장 이에 영구임대주택 주민들과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일단 영구임대주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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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퇴거,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까지 해병’이란 구호처럼 ‘한 번 빨갱이는 죽어서까지 빨갱이’이란 말이 있다. 빨갱이란 ‘낙인’은 본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까지 견딜 수 없는 시련으로 다가온다. 한국전쟁 당시 월북자나 행방불명자를 가진 가족들은 그후 혈육을 만났거나 혹은 도왔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 받아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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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를 제약하는 용도로 운용되는 제도의 이름이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는 대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한다. 극단적으로는 행정의 이름으로 개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외국인보호소 3층 보호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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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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