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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간이나 파업을 벌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경희의료원 노조. 결국 이들은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감옥행'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받는다. 이유는 직권중재제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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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불법, 노동자, 병원,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찰방침에 대해 “민사상의 문제는 당사자 자치의 원리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한쪽의 일방적 지원은 그 자체로 다른 한쪽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또 ‘가뭄에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일부 국민정서’에 관한 질문에, 김도형 변호사는 “그것이 과연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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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도 용인군 수지면에서 일어난 강제철거와 고애순 씨 태아 사산 사건이었다. 이들 두 사건은 공권력의 잔인함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 것으로 현 정부의 인권정책 부재를 증언한 것이다. 강제철거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오히려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 민간철거용역업체에 이를 대행시킴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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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철거,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등 8명, 노동인권대책위)는 20일 오전10시,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 참가한 각계대표는 고영구 변호사 등 법조계 106명, 박길용 씨 등 보건의료계 141명, 권영길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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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공권력, 공무원, 국회, 불법,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6호)

  피난처 유린 분노 지반 씨 즉각 석방 요구

  외국인 연수생 공대위

  ... 장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여권을 되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조직적인 공권력의 힘으로 약자들의 피난처를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국민의 양심과 신체 및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법무부에 의한 불법 난입사태에 국내외 모든 인권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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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석방, 불법, 주거, 공권력, 노동자, 법무부,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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