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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7호)

  [인권문헌읽기] 자유언론에 대한 열 가지 시험(조지 셀더스, 1938년)

  피디수첩을 위하여

  ... 게 한다. 그때 <진실을 말하고 튀어라>란 작품에 대한 인권비평도 내가 썼는데 검열에 관한 부분을 옮겨본다. 타자기 앞에서 자기의 입을 틀어막고 글을 쓰는 언론인을 그린 삽화가 있다. 그림의 제목은 “자체 검열의 7가지 원칙”이며, 그 원칙이란 1) 검열은 국가 안보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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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9-21

  인권키워드

  언론, 뉴스, 노동, 신문, 인권, 검열, 진실, 기업, 자본, 대기업, 생명, 재판, 전쟁, 소비, 미국, 공공, 감옥, 국경, 대법원, 대통령, 복지, 사상, 시설, 아동, 저항, 정치, 독립성, 경제, 운동, 자유주의, 공익, 조직, 안보, 동행, 한국, 조직화, 매체, 세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자유를 반드시 포함한다. 13. 자유로우며 검열과 방해를 받지 않는 언론 및 기타 매체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기타 규약의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느 사회에서나 필수적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초석 중 하나이다. 규약은 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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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미디어, 명예훼손, 형벌, 매체, 독립성,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을 쓰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없이 들리지 않았던가. 말 그대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자기 검열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통제, 정부 비판 여론 봉쇄 의도 한나라당이 부끄러워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진짜 이유를 대한민국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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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벌금, 검열,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법․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35.5%가 법제도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기작품에 대해 검열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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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반공교육일색이며 수형자들의 독서와 신문구독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검열로 제한되기 십상이다. 저항과 투쟁으로 권리확보 유럽감옥의 놀라운 인권수준은 재소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뤄졌다. 60년대 말 스웨덴에서 전체수형자의 반 이상이 참가한 단식스트라이크가 바로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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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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