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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가입할지라도, 100%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사이트를 검색할 수 없다는 한계였다. 가해자를 찾기 위해 요행을 기다리는 수밖에 앞서 언급했다시피,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 사이트 목록은 대부분 피의자가 아이피주소를 조작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의 자료에 불과했다. 정보인권침해자의 추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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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한국,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70호)

[인권교육, 날다] 왁자지껄 인권극장

... 침해에 직면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해보다는 당장 내 인권을 짓밟는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들과 부모들에 대한 분노가 먼저이기 마련이다. 이런 분노는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 다른 사회, 다른 세상에 대한 더 많은 상상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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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 2007-09-05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청소년, 인권, 인권교육, 연습, 학생, 집, 체벌, 가해자, 교육, 레즈비언, 언론, 저항, 차별, 질문, 활동가, 권리, 청소년인권, 가해,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율이 6%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은 가시화 되지 않는 영역이다. 성폭력 가해자 중 극소수만이 신고되고, 기소되며 또한 그 안에서 극소수가 처벌받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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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674호)

롯데 성희롱 집단 손배소송

노조원 270명, 회사·경영진·상습 성희롱자 대상

... 한 (주)호텔롯데 및 장성원, 신격호, 김병일, 오용환 대표이사,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가해자 김세훈 이사 등 12명을 상대로 17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9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원들은 소장에서, 호텔롯데는 △소수의 남성근로자들이 다수의 여성근로자들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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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10

인권키워드
성희롱, 민주노총, 가해자, 노조원,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재발방지, 파업, 노동조합, 경찰, 스트레스, 가해, 생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정내 폭력문제는 바로 ‘사회문제’로 직결되는데, 최근 들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등이 증가하는데서 그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실제 여성의 전화는 연간 1만5천여건의 상담을 받는데 이중 아내구타문제가 3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1월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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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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