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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처분에 그친다는 것이다. 법정 형량이 늘어나고 여러 처벌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정작 수많은 가해자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그나마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우에도 각종 감경사유를 적용받아 낮은 형량을 받곤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로 공론화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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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성별,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다면 여성의 목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라. '女 피해자 무고 추정 男 가해자 무죄 추정'의 습속부터 바꾸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이버공간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공간임을 고발해온 여성들이 있다. 여성에게 강요된 성적 수치심을 사회적 분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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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정부,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피해자의 권리

  ... 권리로 제시하였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을 위주로 하는 응보적 정의에 대비되는 관념으로서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간의 관계회복을 중시한다. 회복적 정의는 원래 비행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각광을 받다가 형사범죄 일반에 대한 대책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남아공진실화해위원회를 매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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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5-04-02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피해자, 진실, 국가, 정부, 정치, 애도, 가족, 불처벌, 권력,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제도, 법, 재판, 질문, 피해, 연대, 교육, 기업, 사상, 소외, 안전, 인권교육, 전쟁, 존엄, 체제, 조직, 동지, 헌법, 가해, 재발, 발전,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363호)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1)

  ... 다가 ‘인권’에 먹히는 거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의 변모를 보며, 사무실로 걸려오는 ‘가해자 인권만 주장’한다는 항의 전화를 받으며, 우리는 ‘인권’에 대한 긴장을 곧추세운다. 그러나 ‘인권’이 언제나 저항의 언어일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그때에도 없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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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권리, 한국, 언어, 저항, 체제, 제도, 대통령, 사회권, 질문, 정책, 개발,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안보, 북한, 다짐, 변혁,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국가, 법, 가해자, IMF,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분단체제, 시설, 싸움, 의료급여, 인권교육, 존엄, 주거권, 집회, 쪽방, 학습, 해고, 노동조합,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경제, 활동가, 일자리, 가해, 무시, 공공성, 평화, 권력, 마을, 매체, 연결, 시장,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84호)

  [언니네 방앗간] 모든 남자들은 ‘제인’을 사랑한다

  ... 질간질하지만, 위의 말들을 내뱉고 난 후에 남성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왜 모든 남성을 가해자 취급 하느냐”며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혹은 둘 다이거나. 제일 어처구니없는 케이스는 “그나마 나 같은 (여성친화적인) 남성도 찾아보기 힘들다”거나 “그렇게 가르치려 드는 태도라면 남성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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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2-02-01

  인권키워드

  여성, 설득, 질문, 정치, 활동가, 한국, 여성운동, 젠더, 변혁, 시대, 운동, 불안, 가해, 배제, 성별,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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