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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논평 (2844호)

[논평] 차별받는 노동자 현실에 눈감은 국가인권위

... 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해 10월 KT 노동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는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던 노동자들의 현실에 끝내 눈을 감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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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2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정책,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탄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민영화, 복지, 인권,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노조이주지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총 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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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국회, 인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공간을 둘러싼 불평등 구조는 이것을 많이 더 소유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권력을 부여하는 반면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가난한 예술가는 작업실이 없어 예술을 포기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설과 거리를 유랑한다. 그러나 최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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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시설, 권리, 운동, 집, 공공성, 쉼터, 단어, 불평등,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당하는 약 10만명은 1인당 3.2억원의 이득을 매년 확보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땅에서의 불평등은 곧바로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부의 양극화, 주거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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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집,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은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강령에서 육군은 사병들 사이에서 지시행위를 금지시키고 병 사이의 평등한 관계의 형성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현실은 이런 대책을 비웃고 있다. 한 언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군대에서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5명 중의 1명은 일·이병 때 탈영의 충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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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권리, 무시,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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