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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3% 27.9%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특공: 특수공무집행방해 / 노동관계: 업무방해 등 이러한 대량구속 사태의 원인은 검찰, 경찰의 자의적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국제사회주의자 사건(5월7일 1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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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부,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주거연합 · 전철연 연대투쟁

  ... 과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도시빈민들에 대한 연대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집회엔 또 하나의 주거 관련 단체인 전국철거민연합의 남경남 의장도 참석, 도시빈민 간의 굳건한 연대의지를 과시했다. 남 의장은 "과거엔 주거연합과 전철연이 함께 투쟁에 나서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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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연대, 집, 빈곤, 주거, 법, 실업, 민주노총, 주거권, 집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3호)

  아파도 참는 수밖에, 여성 양심수 애로 호소

  ... 탑골공원에서는 민가협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여성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선 어린 아기를 둔 부모를 동시에 잡아가는 당국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여성 양심수들이 겪는 고초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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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여성, 집회, 부모, 석방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다. 인천연합 관계자는 “집시법 5조2항(공공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됨) 위반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정보통신부(정통부)가 ‘협조공문’이라는 교묘한 형식을 빌어 사실상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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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8호)

  '제3자 개입' 부활 규탄

  민주노총, 노동부 앞 항의집회

  ... 개입금지'를 부활시키는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21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부의 위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노동부가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켜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저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교섭,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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