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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다. 인천연합 관계자는 “집시법 5조2항(공공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됨) 위반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정보통신부(정통부)가 ‘협조공문’이라는 교묘한 형식을 빌어 사실상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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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8호)

  '제3자 개입' 부활 규탄

  민주노총, 노동부 앞 항의집회

  ... 개입금지'를 부활시키는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21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부의 위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노동부가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켜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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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교섭,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2호)

  정통부·LG 앞 시위

  통신사업자 선정 파문확산

  ... 화를 주장하며 대정부 규탄투쟁에 나섰다. 12일 정보통신부(장관 이석채, 정통부) 앞 규탄집회에서 박석운(PCS범대위 집행위원장)씨는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했고, 많은 시민들이 통신주권을 지키기 위해 서명에 참가한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날치기 발표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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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범대위, 정부, 국회, 재벌, 집회, 대정부

• 인권하루소식 (545호)

  호주노조들 권영길 위원장 구속 항의집회

  각 노조들 김영삼 대통령 등에 계속 항의편지

  ... 민주노총관계자의 석방 △제3자개입조항 철폐 △민주노총 인정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변호사 스티브 로스만 씨(International Committee for Trade Union Rights 아시아 지역담당)는 연설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화를 외치면서 국제노동기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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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통령, 석방, 한국, 국제노동기구, 집회, 노동법, 건설노조,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증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부, 수녀 등의 성직자들의 대법원 항의방문 △서명과 집회 등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권의 신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재심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반인권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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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일본,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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