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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1호)

  [부치지 않은 편지] 해산의 고통이 저항으로 숨쉬고 있는 대추리를 찾아서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 있다. 보상금이나 경제적 지원 따위로 도저히 상쇄할 수 없는 주민들의 삶의 역사를 국가는 정책을 앞세워 파괴하고 있다. 국가의 야수성은 대추리 도두리에서 괴물처럼 도처에서 출현하고 있다. 주민들, 궁핍한 삶으로 내몰려 더불어 돈이 말라가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이다. 농촌 살림살이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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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9-13

  인권키워드

  대추리, 마을, 저항, 경찰, 정부, 주민, 인권, 생명, 국방부, 운동, 강제퇴거, 전쟁, 촛불, 평택, 대출, 불법, 국가,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권리, 집, 역사, 부모, 평화, 권력, 의존, 법,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5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필요한 이유

  ... 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착하고 헌신적인 시설장의 공을 인정하는 문제와 시설정책을 탈시설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 별개의 문제이다. 탈시설정책은 선량한 시설장을 매도하자는 것이 아닌 거주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의'시설보호'에서 '자립생활 지원'으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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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2-21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운동, 가족, 가해자, 인권감수성, 지역, 지역사회, 이야기, 활동가, 약자,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전·의경 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 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를 잘 하면 집회·시위에 나설 일이 없을 것입니다.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농민은 정치권이 올바른 정치를 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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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07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군대, 인권, 노동자, 권리, 대통령, 자살, 집회, 가족, 교육, 소외, 언론, 조직, 동료, 헌법, 생존, 국가,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해 단지 '찬성과 반대' 만을 표현을 할 뿐 근원적으로 대안적인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화나 의견표명은 드러낼 수 없다. 법으로 형식을 만들어 놓았으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민주주의는 실종된 것이다. 그 자리에 위로부터의 강제된 민주주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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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 즉 한부모 가족·공동체 가족·동성애 가족·독신가족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정책이 뒤따라야한다는 것.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은 혈연 가족중심성을 떠받치고 있는 제도의 변화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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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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