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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지만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요구한다. 복장, 피부,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함께 싸울 것이다.” 12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4월 27일 열린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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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법적평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집권보수세력의 주장과도 같은 결에 있다. MB정부에서는 통치이념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하였으며, 법치주의를 통해 시위나 파업, 저항을 강력히 진압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집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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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소수자,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 )가 지난 8월 21일(화)~22일(수)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81차 세션을 개최하여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 15차, 16차 통합 이행보고서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회의와 한국 NGO 참가단 파견 관련 보도자료 참조 http://minbyun.org/?document_srl=8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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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인권키워드
심의, 한국, 정부,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행정심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행정심의가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이를 알기에 방심위는 아직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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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밝히고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심하고 민망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과세기준을 올려 납세의무자를 줄이고 세율을 낮춰 세액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세대별로 합산하는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꿔 고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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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이명박,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공공요금,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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