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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식당주인이었던 이웃들은 최대 가해집단으로 그리고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범죄자가 되었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최대 피해자인 세입자인 철거민들을 가해자로 만든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이다. 검찰은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참사를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이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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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38호)

  [뛰어보자 폴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일할 공간과 일거리를 빼앗기고 생명조차 빼앗긴 사람들

  ... 철거민들이 죽었던 당일 건물에 걸린 글들(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왜 세입자들을 흉악한 범죄자로 꾸미는 걸까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깡패 같은 용역들을 데려와 가게와 집을 부수는 등 계획대로 밀어붙였다. 결국 최 씨 할머니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살기 위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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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숙 2009-02-04

  인권키워드

  집, 개발, 상가, 조합, 지역, 할머니, 회사, 경찰, 정부, 세입자, 대출, 학교, 법, 시장, 물대포, 이야기, 활동가,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개인과 국가 관계에 치중한 기존 인권 구조를 뛰어넘을 가능성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8조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의 제거가 인류 대다수의 발전에 합당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그 해결방법으로 “군비축소와 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비축소 영역의 진보는 발전의 영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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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진보, 국가, 차별, 노동, 복지, 종교, 미국, 정책, ILO, 건강권, 결사, 교육, 대통령, 불평등, 언론, 의료서비스, 저항, 전쟁, 11조, 평등, 자유주의, 국제질서, 빈곤, 평화, 점령, 식민주의, 주거, 해방, 격차,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2호)

  [자유발언대] 레즈비언문화제 테러에 대한 짧은 단상

  ... 은 찬성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호모포비아에 맞선 연대의 힘 나 혼자서는 이 혐오범죄에 맞서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게 단지 활동하는 사람 몇이었다면 외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화인들의 지지와 힘을 믿고 우리는 활동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의 활동을 지지한 여러 이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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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박정원(레고) 2008-12-10

  인권키워드

  호모포비아, 테러, 레즈비언, 무지개, 이야기, 활동가, 연대, CCTV, 가해자, 단어, 성소수자, 인권, 불안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필수적인 권리이며,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폭력을 동반하거나 증오범죄, 전쟁을 선동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 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며,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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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정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 차별, 자본,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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