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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뛰어보자 폴짝 (2890호)

[뛰어보자 폴짝] 차별천은 싫어요! 청계천은 행복천!

... 리기 공사가 잘 되고 있나 알아봤는데, 나들이 길하고 이어지는 위층 길은 높이가 높은데도 안전시설이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다닐 수 없게 막았다는 거예요. 또, 가파른 길(경사로)과 이어지는 나들이 길은 각이 지고 홈이 파여 우리들이 뛰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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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9-07

인권키워드
회사, 할머니, 이야기, 집, 장애, 건강,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실체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1997년 국가와 민주질서의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지도 모르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근거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음을 상기하면서,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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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나 번거로운 중앙집권화에 불과했다. 빠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통일성은 만인의 복지와 자유와 안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도모하는 모든 지역적 창의성의 자발적인 결합이며, 모든 개인적 힘(에너지)의 자연발생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이다. 3월 18일, 민중의 발의로 시작되었던 꼬뮌 혁명은 실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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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조직, 제도, 노동, 정치, 지역, 집회, 군사주의, 통일, 정책,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 어진 산책로는 각이 지고 홈이 파인 구조물로 되어 하천과 맞닿아 설치되어 있지만 난간 등 안전시설이 없고 △같은 구간내에 있는 하천 횡단교량의 난간이 너무 낮으며 △산책로변과 연결된 상단 통행로는 높이가 높은데도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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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동권, 서울시, 장애인, 장애, 행진, 이명박,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교통약자는…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떠넘겨, 법률 제정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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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법, 이동권, 장애, 제도, 정책, 지방자치단체, 심의,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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