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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며'라는 문구를 '목적'에서 삭제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는 매우 추상적인 법 정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비(非)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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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 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전빈련, 이반의경)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 생존권 침해 (산재노협, 박영일)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윤애림)-별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가이드라인 수급권자 인권운동사랑방 / 평화인권연대 노점 평화인권연대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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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빈곤,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배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강의석 학생은 이후 단식으로 쇠약해진 몸을 돌본 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내년부터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속에 종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배치되고 종교활동이 강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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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8호)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격리환자' 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 병실료 최대 30배까지 내야

지난 1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이 병원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1998년 서울 A 병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아 15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김아무개 씨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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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0-0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국민건강보험, 권리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석이와 함께 할 거예요"

청소년 대책위, '예배 선택권' 요구 … 대광고 교사들도 힘 실어

... 학생은 강의석 학생에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다"며 "쓰러지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기 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성명서를 종이비행기로 만들어 교육부로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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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4

인권키워드
종교, 청소년, 학생, 학교, 권리, 교육, 생명, 인권, 광화문, 교육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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