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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된다. 지리한 재판을 이어나가다 세간의 관심에서 잊히면 결국 말단 관리자에게만 진행되었던 형사처벌은 집행유예로, 원청 기업의 책임자는 무죄로, 그리고 기업이 받는 벌금은 몇 백만 원으로 정리되고 마는 현실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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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정부,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 만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집회 참가자들이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 혹은 행정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 또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집회를 해산할 수도 없다. 집회 참가자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집회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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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3-16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국가, 경찰, 한국, 감시, 민주주의, 정부, 기업, 인권, 결사, 채증, 광장, 질문, 선거, 공무원, 교육,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물대포, 사생활, 차벽, 투표, 형사처벌, 정당, 활동가, 기술, 법, 정책, 공공, 의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않아 완전히 바뀌었다. 경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모임이 잦아들자 집회의 수많은 참여자들을 형사처벌하였고, 촛불집회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의 근거가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였다. 이 조항의 내용은 “누구든지 해가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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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정부,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성명서]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안내’만 하고,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역시 ‘안내’만 하라”고 지시했다.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폐쇄명령이나 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감고 모른 척 하라고 국가가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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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사회복지시설, 집, 언론, 장애인, 정책, 감옥, 전환, 가족, 불법, 국가, 대통령, 사형,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사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가해, 한국, 법, 서울시,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667호)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 취와 협박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을 택했다. 박 씨의 죽음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 방지법이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박 씨와 몇 차례 상담을 나눈 적 있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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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05

인권키워드
성매매, 성산업, 여성, 노예, 자살, 형사처벌, 경찰, 이야기, 일자리, 상담, 무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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