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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교통혼잡이 우려돼 구조공학적인 차원에서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률검토 등도 거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서울시가 교통혼잡의 책임을 상당수 집회시위에 떠넘기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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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서울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 활동 이야기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 대하며 차별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혐오 세력이 내뱉는 말을 ‘여론’으로 용인하는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인권 제도가 지자체의 치적 쌓기로만 이용되며 관성적으로 운영될 때, 혐오와 차별이 정당한 의견으로 수용되며 제도가 후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인권 제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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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운동, 제도화, 세력, 연결, 제도, 차별, 지역운동, 조례, 저항, 젠더, 존엄, 지방자치단체, 반차별, 평등,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주민

•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소송비용 부담 판단시에 공익인권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비용확정청구 및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방안 도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첨부 의견서 5. 향후 개선 방향 참조) 2018. 9. 18. 연명단체(가나다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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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약자,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52호)

  [언니네 방앗간] 여성가족부, 놓지마 정신줄

  ’성평등’에 성소수자는 배제된다고?

  ... 아보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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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5-08-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여성, 법, 차별, 이야기, 권리, 인권, 정책,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가족구성, 교육, 노동, 성적지향, 육아, 이념, 출산, 역사, 세력, 서울시, 시장, 게이, 성별정체성, 성폭력, 인종, 장애, 존엄, 종교, 지방자치단체, 페미니즘, 학습, 해고, 성차별, 평등, 광화문, 활동가, 계급, 무시, 국가,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397호)

  [벼리]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언

  ... 8231;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권고 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진 이러한 권고 결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시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최초의 성소수자 대상 직접조사[성적지향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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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4-06-2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인권, 정책, 지역사회,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조례,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법, LGBT,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지방자치단체, 트랜스젠더, 정당, 제도화, 욕구, 상담, 무시, 서울시, 교육, 구제절차, 국회, 군형법, 레즈비언, 무지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소외, 심의, 양심, 여성, 인권교육, 자살, 종교,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평등, 민주당, 민주주의, 역사, 지역운동, 쉼터, 미국, 선거, 네트워크, 연결, 성장,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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