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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3년으로 하며,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의 핵심쟁점인 ‘상임위원의 수, 시행령 제정권,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조사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소위는 30일 오전 다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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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전향서 강요와 징계, 해고 등 불법 탄압도 극에 달해(4-5월) ( )10.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논란 : 인권활동가 30여명 명동성당에서 일주일간 단식농성(4/7) ( )11. 목소리 높이기 시작한 보안관찰피처분자들 :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4/9, 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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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제 신설 여부 논의중

  11월 9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 작성

  ... "판무관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높은 도덕의 소유자로서 개인적 독립성과 신망, 통합력을 소유해야 한다"고 고등판무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초안에서는 고등판무관의 역할을 "심각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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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 한국, 러시아, 인권, 파견,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시기, 제출서류, 소통방법 모두 달라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이 전수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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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2-14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노동조합, 법, 인권, 독립성, 윤석열, 개인정보, 낙인, 노동, 노동자, 건강, 이야기,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약자, 공익, 생명안전, 성장

•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GANHRI)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그 이전에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해 인권위는 임명권이 있는 곳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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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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