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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 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로 창설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단체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 비서관은 지난 1월말 4박5일간 뉴욕을 방문했으며, 엘리자베스 유엔고등판무관 뉴욕사무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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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미국, 김대중
활동 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 2019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 깊어질 계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사랑방이 운동원칙선언을 통해서 표방해왔던 활동가조직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번 총회에서 진행했습니다. 활동비로만 환원되지 않는 활동의 지속가능성, 활동가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에 대한 논의를 담았습니다. 조만간 운동원칙 주석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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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19-02-13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인권, 최저임금, 활동가, 조직, 스트레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노동, 미투, 비정규직, 사회권, 세월호, 여성, 재판, 독립성, 지속가능성, 활동가조직, 권리, 총선, 세력화, 불법촬영,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유례없는 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의 하나로 칭송받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투명성, 효과성 모두에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더 나아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네 번째 등급심사 때까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말레이시아, 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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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지 2015-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인권, 기업, 한국, 독립성, 국가, 인권위, 이야기, 권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세월호, 용역, 참사, 메르스, 치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청업체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고 그 존재가 형식적일 뿐이기에 동양시멘트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고, 이에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과 원청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즉 위장도급을 해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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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비정규, 지역,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배제,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산업,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 살펴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관리․감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의 독립성 확보, 하부 감독체계, 실행체계 확보 등이 없다. 또한 산업현장 분야나 산업단지 안전 분야는 추상적이며, 심지어 에너지 안전에서는 ‘가스전기 석유분야의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라며 “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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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안전위원회 2015-04-01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기업, 생명, 참사, 권리, 노동자, 재난, 국가, 공공, 감시, 대통령, 안전, 재난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테러방지법, 독립성, 진실, 산업단지, 개발, 시민사회, 에너지, 각자도생,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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