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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4호)

주요공판안내

□11월26일(화) 이철우, 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11월27일(수) 김건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박병철 김미정,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양규헌, 제3자개입금지 등, 오후1시, 4단독, 524호, 속행 서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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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28호)

단체협상중 노동자 구속

정성철 씨등 국보법 위반

... 원인 정성철(27, 조사통계부장)씨와 윤현정(24, 여성부장)씨를 윤씨의 집앞에서 연행,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들은 현재 울산중부서에 수감되어 있으며, 경남도경(창원 소재)으로 오가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현재 노조와 회사측이 단체교섭 중이며,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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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국보법, 노조원, 집, 노동탄압, 노조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것이다. 이번 소송의 의의에 대해 민가협 남규선(32) 총무는 "그동안 구속기간 연장으로 국보법 위반 피의자는 무리한 인신구속에 따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죄, 외환죄, 살인, 조직폭력, 마약사범도 30일을 넘기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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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리시스템 추진 3. 끈질긴 투쟁…끈질긴 명줄 국가보안법 제정 52주년(12/1)에 즈음한 국보법 폐지 요구행동 이어져…사회단체 인사들, 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12/1) 종교인들, 국회 앞에서 기도회 개최(11/30) 대학생들, 국회본관앞 기습시위 전개(12/1) 대학생·사회단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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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45. 법원, 법무부의 보안관찰자료 비공개결정 취소하라고 판결 ( ) 46. 말로만 끝난 국보법 개․폐 논의 … 정부여당, 눈치만 보다 처리 미뤄 ( ) 47. 국보법 '유죄'…'영남위'사건 15명중 7명 무죄석방, '한국사회의이해' 6년만에 무죄판결 ( ) 48. 인터넷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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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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