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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9.9) 5. 국가보안법, 존속 구실 찾아 몸부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씨 등 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9.2)/ 인터넷 게시물 관련 국보법 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 씨, 첫 재판(9.6) 6. 기타 국가인권위, 재소자들의 인권위 진정 방해한 진주교도소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63호)

국보법폐지 연대회의 결성

전국연합 등 261개 단체 참여

... 를 주장하는 2백61개 종교 사회 단체가 28일 명동성당에 모여 「국가보안법폐지 연대회의(국보법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주교연대와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국보법 연대회의는 전국연합 주도의 범국민행동연대와 민권공대위 주도의 범국민투쟁본부, 공동투쟁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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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운동, 행진, 통일, 종교, 집회,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이유만으로 대학생들의 구속이 양산되었다. 지난 2월 새 정부 출범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보법을) 폐지할 수는 없어도 남용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은 1년 내내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영삼 정권 때보다도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는 증가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과 국민의 정부가 출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보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화 하고자 했던 서울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으로서, 박충렬 씨 사건을 비롯해 향후 국보법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영 충북대 교수(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요공판안내

□11월26일(화) 이철우, 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11월27일(수) 김건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박병철 김미정,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양규헌, 제3자개입금지 등, 오후1시, 4단독, 524호, 속행 서형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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