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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6호)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 빈곤을 재생산하는 처참한 현실을 확인하는 '절망의 벽'일 뿐이다. 다시, 문제는 '교육의 공공성'이다.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류가 개척한 진리의 지평을 확대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 이는 '학교' 현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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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6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정부, 학교, 강남, 소외, 인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실,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자료실

[자료집] 공공요금인상 쟁점토론회 자료집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2023.3.9.)>

자료집 순서 ◇ 발제 1. 기후정의를 위한 에너지 공공성과 공공요금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 5 2. 공공요금 통제의 필요성과 재정의 역할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5 ◇ 지정 토론 1.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따뜻한 집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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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집, 공공성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는 수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의 공공성만으로 주거의 공공성이 달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현실과, 민간임대시장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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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제헌헌법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평등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할 때 제기되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유색인종과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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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밥은 먹었소

2004년 9월 사랑방소식

... 2. 범용,고근예 활동가 업무 배치범용 활동가는 9월부터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의 사회 공공성 세미나에 결합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활용 인권 매뉴얼 제작 등의 활동을 합니다. 고근예 활동가는 총무와 인권교육실 활동을 겸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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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기업, 인권,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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