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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변론 재개에 들어가(8․16) 11. 민주당 송석찬 의원, 헌정사상 최초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 들어가(8․16) 12. 서울시,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 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인권위원회,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0호)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 알려졌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6일 현재 양심수는 1백25명이며,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63명이다. 또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는 33명이며, 이 중엔 최근 호텔롯데 파업, 사회보험노조 파업으로 구속된 정주억(호텔롯데 노조위원장), 김한상(사회보험 노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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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4

인권키워드
감옥, 파업, 국가보안법,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수행해야할 인권수호의 임무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6명의 후보자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에 '국민적 동의로 개정하면' 등의 단서입장을 밝혀 법조전체가 보수성향을 강하게 띨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한국 의회정치가 양심의 목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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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수였던 자신을 부당하게 이감시킴으로써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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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국가보안법 투쟁속보

인천지역도 동참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학계와 노동계, 종교계 인사들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10일간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독교계, 폐지 촉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위원장 김재열)와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신삼석)는 28일 여야 3당 총재와 국회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 국보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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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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