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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호)

  특수교육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특수교육심사위 시ㆍ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 등 요구

  ... 기간을 14일간으로 축소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견제출 마지막날인 22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공대위)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제4조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심사위원회(예전 판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예초 장애아동이 학교취학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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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학교, 국가,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7호)

  형사소송절차·장애아동의 권리 등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 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 8231;행정‧사회‧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장애아동이 교육훈련‧건강관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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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신문, 국가, 법, 교육, 노동, 인권, 자백, 존엄, 건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는 성명에서 92년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용하며, 국가보안법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항들이 ‘시민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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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호)

  제6기 장애우대학 수강생 모집

  장애우의 참모습 세워나가는 배움의 한마당

  개 강: 1994년 3월 18일 개강 문 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수강료: 4만5천원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대구경북지역 제1기 장애우대학｣을 3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7시에 개설됩니다. 문의: 053-628-5085나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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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 인권하루소식 (26호)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 성적’과 ‘대학’만이 삶의 목표로 수조 원의 과외비를 쏟아 넣는 상황에서 이 땅의 수십만 장애아는 외무교육에서도 제외된 채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입시지옥’을 겪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아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이처럼 열악한 특수교육의 현실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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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부, 부모, 생명,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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