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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대법원이 쟁의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재야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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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조수원 씨 사망 항의 지방으로 확산

  민주노총,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

  ... 회투쟁’과 작업거부 투쟁 등 태업을 통해 그룹차원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양산지역본부(준)｣등 부산지역 노동․사회단체들도 이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고 조수원 동지 전국노동자장 부산․양산지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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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동지, 조직, 노동자, 서울역

• 인권하루소식 (517호)

  근로자파견법 반대 노태우씨 구속 촉구

  민주노총 비상결의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3명, 민노총준비위)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 3백여 명은 1일 오전10시 국회 앞에 모여 ‘노태우씨 구속수사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 저지를 위한 비상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대표적인 권력형 부정축재자인 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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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회, 기업, 재벌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5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민주노총(준))가 전경련회관에서 ‘파견근로의 의 실태와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교수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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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단속, 근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8호)

  제3자개입금지 철폐

  민주노총, 하반기 집중

  ...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민주노총(준))은 20일 올 하반기 노동악법 투쟁의 핵심고리로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폐로 확정지었다. 민주노총(준)의 한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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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1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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