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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을 경찰이 자유롭게 한 법안) 등이 모두 국회에서 물먹은 탓일까? 혹은 수사권 조정문제로 검찰과 한판승부에서 밀린 탓인가? 과거 경찰 고위직으로 재직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들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존재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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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국가, 국회, 불처벌, 인권, 피선거권, 선거, 선거권, 동료,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온 관행을 중단시키기는커녕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를 범죄로 보는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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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2009년 오늘 내가 있는 자리

... 해보게 되었어요.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현실은 여전히 완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오롯이 검찰 편을 들어준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1심 판결, 과정은 잘못 되었어도 결과는 잘못되지 않았다며 미디어법 통과를 옹호해준 헌재 판결, 정의는커녕 상식조차 남아있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 답답해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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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09-11-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법정, 정부, 검찰, 민영화, 재판, 참사, 촛불집회, 경찰, 진실, 질문, 운동, 집, 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1호)

[인권문헌읽기]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 다. 공권력의 잘못은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잃고 제 자신도 다친 철거민을 유죄로 기소한 검찰을 고발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사기록 제출도 거부하고 숨기는 검찰이기에 기소권을 독점할 권한은 그들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고발합니다. 뉴타운 꽃놀이를 위해 인간 청소를 하려 동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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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공권력, 범죄,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검찰, 언론, 철거민, 용역깡패, 역사, 무시, 고문, 뉴타운, 대기업, 막개발, 망명, 사법부, 생명, 용산, 정치, 종교, 퇴직금,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안보, 조합, 시장, 이명박, 혐오, 재판소,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30호)

[뛰어보자 폴짝] 땡이뉴스 만들기는 이제 그만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이 너무해

... 데 당신들은 미네르바의 글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미네르바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요? 검찰에서 미네르바를 수사하겠다고 하고 정보당국에서는 미네르바가 어떤 사람인지 추적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쓰던 사람이 ‘이제 마음속에서 한국을 지운다.’면서 글을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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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주 2008-1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이명박, 언론, 뉴스, 민주주의, 학교, 정부, 감옥, 권리, 검찰, 생명, 촛불집회, 경제, 이야기, 시대, 집, 권력,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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