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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소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시법 11조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여러 권력기관들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입법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개정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집회로부터 성역화하는 집시법 11조를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집시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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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 동자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론화시키기도 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서 성별 권력관계와 위력의 의미가 ‘다시 노동자이고 싶은’ 김지은 씨의 용기를 통해 확장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투쟁의 역사다. 그리고 이 일련의 경험들은 변화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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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9-09-26

인권키워드
권리, 성희롱, 회사,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 성폭력, 안전, 파업, 제도, 노동권, 이야기, 동료, 역사, 국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불평등, 임금, 하청, 피해자, 성추행, 산업안전보건법, 질문, 집, 전기,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이유입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보여주기 위해 성별권력관계가 역전된 사회를 그린 영상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관료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교육 영상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 해당 영상의 제작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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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탈북민, 법무부, 권리, 민주주의, 학교, 불법, 한국, 교육, 기업, 대법원, 북한, 여성, 인권, 차별, 탈북,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현수막을 만들어 달고 왔습니다. 20일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사랑방이 함께 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과 <정보경찰폐지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섭니다. 정보경찰 피해사례 등을 검토하고 정보경찰 폐지와 정보활동 통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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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정보경찰, 이야기, 권리, 지역,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운동, 탈북, 추모, 현장실습생, 질문, 연대, 검찰, 교육,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판, 차별, 퀴어퍼레이드, 탈북민,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민변, 조직, 학교, 강남역, 피해,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함께 해요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대항 가이드북 : 집회에서 만나요』 신청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3개의 단위가 함께 제작한 『집회에서 만나요』 가이드북 배포를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읽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활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대항 가이드북 : 집회에서 만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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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4

인권키워드
집회, 안전, 존엄, 경찰,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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