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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든지 모여서 집회를 통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공권력은 이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북돋을 의무가 있다. 헌법에도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이다. 만일 사람들이 모이는 데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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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세력, 안전, 정부,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정책, 서울시,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해왔고 이에 각 기관들은 과거사위, 개혁위 등을 구성해 활동해왔다. 경찰 역시 ‘경찰개혁위’,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각각 제도개선안과 권고조치를 내고 활동을 종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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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손배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라서,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위해

  ... 속에서도 집회시위와 농성을 이어오고 있었다. 지난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함께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이들이 모여서, 집회시위와 방역은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우리도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고 코로나19라서 더욱 모여서 말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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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농성, 감염병, 서울시, 권리, 안전, 경찰, 시대, 철거, 광화문광장, 국회, 신문, 언론, 옥외집회, 위법, 행정명령, 광장, 이야기, 기본권,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 철회하라

  ... 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2일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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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07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서울시, 안전, 전쟁, 노동자, 장애, 코로나, 집, 감염, 광화문광장, 낙인, 불법집회, 비정규직, 신문, 아동, 지역, 해고, 돌봄, 행정명령, 추모, 감염병, 광화문, 시대, 노동절, 기본권, 연결, 철거, 배제,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된다는 현실을 법에 담아내는,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법 개정 전후로 거의 모든 공권력이 너도나도 변화의 흐름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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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법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정부,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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