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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같은 내용이었다.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 지난 2010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 또는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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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공익, 의존, 매체,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안 등 반인권적인 법들이 강행 처리될 위험 있어. 첫날 국회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한나라당이 추천한 뉴라이트 계열인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를 선출. 홍 씨는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해 “거짓과 광기의 100일”이라는 등 반인권적 발언을 일삼은 문제적 인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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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한국, 집회,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돌팔이약장수와 바람잡이

어허~! 국가인권위 망가지는 모습이 점입가경입니다. 사퇴한 인권위원 대신에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대북강경 색깔론자를 자리에 덜컥 앉히겠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왜곡된 인권위원장의 만행으로 망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와 '인권'을 무시하는 꼴이 마치 돌팔이 약장수와 바람잡이꾼들이 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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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2-23

인권키워드
무시, 국가, 인권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해 노력하고 있어요. 3년간 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자와 운영진으로 일했던 여진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촉진자로 활동할 수 없어서 새롭게 촉진자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인권단체 사정이 좋지 않아 촉진자를 둘 수 없는 상황까지 생길 거 같아요. 또한 운영진으로 결합했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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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조직, 용산, 용산참사,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포로 해산 중이거나 심지어 집회/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을 체포하는 사례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앰네스티는 2005년 여의도 농민집회나 2008년 촛불집회 등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지적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받아들이더라도 지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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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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