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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1] 포괄적 한미동맹, 총체적 인권파괴를 부른다

  ... 사회공공재는 모두 민영화되고, 시장의 논리에 내맡겨지게 된다. 겨우 틀을 잡기 시작한 사회안전망도, 복지체계마저 후퇴하게 되는 것은 이미 멕시코의 사례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고 미국의 요구와 이해에 따라서 전쟁기지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미국으로 인해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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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동맹, 인권, 저항, 대추리, 국가, 국방부, 민주주의, 한국, 지역, 평택미군기지, 경찰, 신자유주의, 중국, 마을, 철거, 전쟁, 평화, 아시아, 연결, 주민, 정부, 강제퇴거, 군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민영화,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평화적생존권, 불안, 수도권, 강제수용, 군산,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무엇보다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는 강제를 수반하는 폭력이 따르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일반논평7’은 “강제퇴거의 관행은…보장된 권리에 대한 분명한 침해일 뿐 아니라, 또한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개인, 가족과 가정의 사생활 불간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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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주민, 정부,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퇴거,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저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 평화마저 판돈으로 걸다

  ... 사재를 공격대상으로 삼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꽤나 큰 것,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 평화와 같은 것을 갖고 도박을 하기 좋아하나 봐요. 그에게 따라 붙어 다니던 ‘승부사’ 기질은 다른 말로는 ‘도박사’ 기질이 아닐까요? 한 번 붙기로 하면 딱 눈 감고 올인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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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평화, 대통령, 인권, 평택, 경찰, 국방부, 대추리, 국회, 노동자, 제주, 기지, ILO, 군대, 북한, 비정규직, 생명, 언론, 여권, 이야기, 권리, 집, 역사, 무기, 파병, 생존, 중국, 한국, 철거,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호)

  [인권문헌읽기]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993. 12. 20. 유엔총회 결의안 48/96)

  ... 보호, 산전·산후 보호, 영양교육, 전염성 질병에 대한 면역 캠페인, 풍토병 통제조치, 안전 규제,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는 직업 장애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개조, 환경오염 또는 무력 분쟁에서 발생하는 장애 예방이 포함된다. 재활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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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평등, 인권, 교육, 발전, 정책, 가족, 아동, 질병, 조직, 복지, 여성, 정치, 이야기, 국제, 국가, 기술, 기업, 노인, 시설, 언론,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학대, 독립성, 건강, 치료, 경찰, 진상규명, 사회보장, 체제, 시대, 역사, 학교, 무시, 동맹, 의존, 법, 조직화, 중증, 고용, 배제,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노마진’식 산재보험 개혁

  ...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동부에서도 올해 초에 제2차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꾸렸다. 경총도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름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른바 노사정 세 주체의 입장이 윤곽을 드러냈다고나 할까. 그 와중에 지난 5월 노사정위원회 밑에 산재보험특별위원회가 생겼다.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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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06-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건강, 권리, 산재, 과로,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자본,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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