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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한편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집회금지는 우리사회 소외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자,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집회불허 방침을 총파업을 강경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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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노동절, 헌법, 기본권, 위법, 집시법, 탄압,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f the Treaties, 1980.1.22. 조약 제697호)과 국제법을 지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의 하나라는 점, 비준․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한 조약을 위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인 동시에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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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법, 권리, 헌법,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 조례'를 폐지했다. 도의회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포기하고 심지어 폐지시키다니, 반헌법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대명천지에 도의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29일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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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2-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역사, 권리, 민주주의, 조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싸움, 이주민, 존엄, 지역, 촛불,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행위가 중대한 불법에 대항하여 항의하는 행위이며, 그 항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한다. 이런 시민불복종운동의 근원에는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인권이론의 탄생과정에서 발생한 저항권론이 자리 잡고 있다. 로크는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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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법, 장애, 권리, 국가, 운동, 국방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공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제3장에서 북 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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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평화, 북한, 탈북, 체제, 헌법, 법, 탈북자, 시민사회,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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