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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에 관한 이계수 교수 발제문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이계수 교수 발제문을 따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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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 자료실

  테러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2001년 11월 20일 가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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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을 쏟고 있는 법안들도 있다. 17대 국회에서 상정되었지만, 자동폐기 된 법안들로 ‘테러방지법’ 제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들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 센터를 설치에 태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기획·조정하겠다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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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법,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국정원, 벌금, 검열, 권리, 권력, 불법,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국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가 재차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의 대테러 조치와 유엔 대테러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0일 「국제적인 대테러 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접근법」이라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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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인권, 법, 테러, 고문,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했는지,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수정안을 내놓는 한편 월드컵대회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보 후퇴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국정원에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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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역사, 테러, 남용, 테러방지법, 조직, 불법,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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