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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위반은 이랜드처럼 조직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파리바게뜨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절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반은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와 달리 절도와 같은 형사상의 범죄인 것이다. 그런데 작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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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않았기 때문에 단식 고공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 불법파견이니 직접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현실, 노동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측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사용해도 부당노동 행위는커녕 그냥 회사 내부 일에 그친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촘촘한 법제도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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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정책, 노동, 조직, 고용, 공약, 회사, 노동조합, 탄압,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불안, 한국, 연결, 실업,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산업, 자본, 법정,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한광호가 떠난 지 1년, 노조 할 권리는 보장되고 있나?

  ... 야할 이유가 되냐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이나 헌법은 자본의 힘에 의해 쉽게 무시되는 게 현실입니다.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부당징계하고 해고하고, 그도 모자라서 사측은 노조법에 어긋나게 어용노조를 만듭니다. (노조법상 노조는 회사의 개입 없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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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조,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동료, 헌법,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법, 감시, 검찰, 괴롭힘, 노동, 농성, 존엄, 해고, 노동법, 다짐, 체제, 민주주의, 일자리, 노조탄압, 불법,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1월호)

  ... 을 저질러도,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니 정규직으로 하라는 판결을 무시해도 구속은커녕 수사조차 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도 현대차 정몽구회장의 불법경영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는 거 같아요. 2016년 3월 17일 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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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1-13

  인권키워드

  물대포, 국회, 세월호, 참사, 집회, 경찰, 유가족, 법, 존엄, 진상규명, 사랑방, 권리, 불법, 입법,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다짐, 감시,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대통령, 생명, 세월호참사, 심의, 안전, 인권, 장애, 정규직, 청각장애, 청와대, 인권위, 피해자, 광화문, 탄압, 유성기업, 무기, 행진,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30초의 녹화영상으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한 나라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어마무시한 내용에 비해 내용도 형식도 갖추지 않은 사과였다. 아니 이제 ‘대통령의 사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치달았지만 그는 그조차 깨닫지 못했다. 평소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에 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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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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