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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1호)

  <인터뷰>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 기를 해왔고, 때문에 탄압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문제제기 등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지역차원에서 벌여나갈 것이다. 그것이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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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병원, 노조탄압, 감시, 노조, 공공성, 재발, 노동자, 노조원, 안전, 재발방지, 차별,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가보고 싶은 인권자료실 되려면...

  ...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료실인 만큼, 인권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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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공공성, 국가인권위원회, 개발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반인권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NEIS의 경우,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명백한 동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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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로만 치솟는 주거비용은 저소득층의 얼굴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어왔다.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비 보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실질 본인부담금 수준을 20% 이하로 낮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립병원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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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화된 사회복지시설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시설보호의 필요여부와 기간 등을 심사하는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상설화 △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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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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