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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류된 상태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철도관련 주요 3개 법안이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99년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철도사유화' 계획은 이후 각계의 강력한 민영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고, 새 정부 역시 기간산업 민영화에 신중히 접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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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 70%를 넘는 여성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또한 공공부문 용역 입찰시 조달청이 제시하는 예정가격 역시 최저임금이 기준이 돼, 용역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선이 아니라 '상한선'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만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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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중단 촉구(6.23) 4. 기타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6.17)/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저임금 용역화 앞장"(6.1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 열려(6.17)/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6.18)/ 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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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정부,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시권 침해당했다며 국가 상대로 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6.11)/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키로(6.13)/ 전교조가 2개 학교에서 실시하려는 정보인권 공개수업,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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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일본,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이번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조사 사업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을 조장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저임금?용역노동의 문제점과 각종위법 사례를 부각시키고자 기획되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 병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영방송사, 지하철 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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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차별, 자존심, 정부,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고용,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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