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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끝나면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고용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 노동부의 원안이었다. 이후 파견법을 둘러싸고 폐지냐 개정이냐라는 노사간의 쟁점은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옮겨갔고 파견법 폐지는 명목상의 요구로 밀려났다. 파견법이 시행된 지 9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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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국제법 아래서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의무 ▲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 속에서 전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가 가속화되고 있다. <출처; http://www.ilo.org>35. 국제인권문헌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국제적 의무를 따르는 국내법에 의해 간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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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회사, 국가, 권리, 국제, 법, 시장, 범죄, 노동권, 시민사회, 정부,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공공,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정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사회보장에 대한 200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의안이다. 문서의 제목은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라고 되어있다. 국제인권준칙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계인권선언 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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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연대, 국제노동기구, 경제, 여성, 국가, 발전, 교육, 인권, 성장, 고용, 노동자, 제도, 정책,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법, 자본,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이주, 연결, 실업, 법정, 성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호)

  [이미나의 인권이야기] 반갑지만은 않은 ‘연말 생색내기’

  ... 맛있게 먹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어머니 · 아버지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고 노동 시간이 지켜져야 하며 야근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걱정, 아이들 교육시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회적 역할, 가정의 역할 모두 중요 공부방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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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나 2006-12-20

  인권키워드

  부모, 공부방, 집, 교육, 학교, 건강, 노동, 복지, 소외, 신문, 여성, 지역사회, 질병, 학생, 지역아동센터, 평등,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권리, 일자리, 불안, 평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자료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종류에 따라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염병에 대해 “성명, 연령, 성별 기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에이즈를 포함한 일부 전염병에 대해서는 “연령, 성별, 기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실명정보가 가져올 수 있는 인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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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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