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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소송비용 부담 사례가 계속 쌓여 왔다. 이번 개혁위 권고는 국민 다수의 삶에 맞닿아 있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국가기관이 검토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권고안은 국가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필요적 감면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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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밥은 먹었소

  은채 활동 20주년 축하해요! 외

  ... 19일, 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이 다 함께 <지록위마>를 관람했어요. 이 날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린지 꼭 5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생각을 교차해서 드러내는데요. 영화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권운동은 무엇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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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사랑방, 이석기, 질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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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왔다. 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모욕적인 제도를 거부하며 권리를 선언하는 장애/빈곤 당사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71번째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은 선언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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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12-09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존엄, 평등, 노동자, 세계인권선언, 빈곤, 저항, 페미니즘, 김용균, CCTV, 국회, 기업, 농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장애, 전쟁, 정치,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낙태죄, 건강, 다짐, 트랜스젠더, 추모, 직접고용, 권리, 민주주의, 제도, 연대체, 강남역, 연결, 언어, 연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 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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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헌법, 헌법재판소, 권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벌금, 권력, 기본권,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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